5년 반 맡아 왔던 험악한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이르니 우리가 만천하에 그 행적을 공개하고, 또 고발하여 콩밥까지 드시게 했던 분들이 스쳐갑니다. 수십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이따금 말 안들을 때엔 적당한 훈육의 매도 서슴지 않으신 분도 계셨고, 결벽증에 사로잡혀 제 새끼들로 하여금 하루에 여섯 시간씩 물청소를 시키다가 여차하면 엉덩이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두들겨 팬 분도 생각납니다. 아참,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들러붙어서 모든 재산 다 뺏고 집까지 팔아먹으려다가 경찰에 수배됐고 결국 쇠고랑 차는 순간 내 앞에서 똥을 싸 뭉개는 엽기적 행동을 선보였던 아저씨도 빼놓을 수 없지요.
눈살 찌푸리면서 그런 인간들 얘기하지 말라고, 밥맛없다고 손사래치는 선배 모습 선하네요 하하. 오늘은 그들이 한 짓을 까발리려거나 미주알고주알 혀 끝에 올리려는 심산이 아니올시다. 오히려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고픈 마음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폭력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을 주구리장창 지켜보면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포착하고는 만세를 부르며 온 대한민국에 전파로 뿌려 댔지요. 즉 그로 인해 그들이 받아야 했던 형극은 우리가 심어놓은 가시밭길이었단 말씀입니다.
내가 관여했던 한 '노예'의 주인은 글자 그대로 악마가 됐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구글 서비스를 통해 얻은 그 동네의 위성 사진에다가 주인의 집을 '악마의 집'으로 표기해서 인터넷에 올려 놓은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방송 나가는 중에 돌이 유리창으로 날아왔다니 닐러 무삼하겠습니까. 쓰레기를 통째 투척하기도 하고 의분에 그득한 취객이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악마 새끼야 나와라." 고래고래 농성한 적도 있다지요.
촬영하면서 나는 그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라고 사무적인 말투로 전했습니다. 한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사람에게 내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이기는 했지만, 기실 그 말에서의 방점은 '도의적 책임'에 찍혀 있었어요.
왜냐면 냄새 난다고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쓰레기를 뒤지게 만들고, 소를 부리듯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어쨌건 크게 설화를 입은 공무원 말마따나 "그 동안 거둬 온 공로(?)"를 내세울 게 뻔한데다가, 월급을 안 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농촌 일에는 적용이 애매할 수도 있다는 자문이 있었고,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죄'같은 건 우리 형법에 없고 각종 복지법도 적용하기가 모호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밀 수 있는 길이란 폭력이 동반된 명백한 학대 장면을 잡아내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눈에 불을 켜도 내 카메라 앞에서는 주인은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거나, 몽둥이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법적 책임이라는 말에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껏해야 불구속 기소에 벌금형 정도로 (이건 제 예상이 아니라 관련 시민 단체나 복지 기관 모두의 판단이었어요.) 생각했는데 방송에 나가고 시청자들의 분노가 A급 태풍으로 돌변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방송 며칠 뒤 해당 경찰서는 주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하루는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참고할 일이 있으니 제발 와 달라고. 아니 갈 수도 없어 경찰서에 출두해서 이것저것 대답을 해 줬는데 글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론은 추상같고, 부탁할 데도 없고 하니 저를 이용했던 거 같아요. "처벌을 원하시는 거지요?"라고 묻는데 좀 어이가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허락하는 한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기 바랍니다."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니 구속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폭력 행위도 없고 나랏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수급비 횡령도 대단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역시 법적으로는 하자가 적었나 봐요.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건 사상 최초라고 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 집행 유예 정도로 풀려날 것으로 보았고, 그게 변호사와 경찰들의 생각이기도 했는데 재판정에서 또 한 번 기함할 일이 터져요. 공판 목격자에 따르면 판사가 피고인을 확인하고는 대번에 표정이 굳어지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내리는데 그 잘못을 낱낱이, 그리고 준열하게 지적하고는 글쎄 실형을 때려 버렸다는군요.
피고인 노예주도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놀러온 도시 사람 행세를 하던 내게 속사정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털어내는 순진한 촌로였고요. 사악하기보다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무지한 것도 죄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를 만났을 때 고개 숙이고 벌벌 떨고 있던 그 모습은 잊기 어렵네요. 오죽하면 내 입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왔겠어요. 담당 형사가 어이가 없는지 웃던 모습도 부록으로 되살아옵니다.
그 부인은 재판정에서 졸도를 했다더군요. 새옷이랑 두부까지 싸들고 왔는데 남편이 다시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맥을 놓아 버린 거지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돌이 날아든, 테러에 가까운 사회적 지탄도, 그 와중에 파괴되다시피 한 일상도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이 들다가도 법의 엄정함에 숙연해졌습니다. 문득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는 이유로 "벌금 몇 푼으로 끝날 거야 그게 대한민국이야." 떠들던 제 경망스러움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폭력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굴복시킨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빚어졌을 때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이 공화국에 세금 내고 사는 시민으로서 뿌듯해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그 부끄러움은 천 리 밖으로 가고, 뿌듯함은 아예 대기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SK 가문의 원자 돌림 망나니, 자기보다 열 살도 더 위의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배트를 휘두르고 맷값이라고 돈을 내던지는 사람 같지 않은 자, 너는 나보다 열등한 인간이며 나는 너보다 우등한 인간으로서 너를 짓밟을 권리를 행사함을 자신 있게 천명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함에 방사능 오염수를 퍼부은 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가 선고되다니. 대관절 이 법정의 법은 무엇이며 저 법정의 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론 조국 교수님 말마따나 “담당 판사는 최철원이 1심 끝나자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고,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폭행죄 사건의 양형재량 범위를 일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를 부끄럽게 했고, 또 뿌듯하게도 했던 “인간이 인간을 유린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양형재량 범위를 일탈한 판결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저는 법에 문외한이지만 사채업자가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를 앞에 두고 자 그럼 백만원에 한 대씩만 맞자 하면서 알미늄 배트를 휘두른 것과 술 먹다가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휘갈긴 것은 동등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그래서 다르겠지요.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금력과 권력을 가진 이가 밥벌이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 열 살 위의 노동자를 교육시킨답시고 엎어 놓고 두들겨 패고, 현장에 있던 관리자 나부랭이들이 “합의하고 맞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하는 인격파탄 인권실종의 국면에서 ‘법대로’라는 단어는 정말이지 얄밉고 억울하며 치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노예’에게 인간 이하의 의식주를 제공하긴 했지만 주먹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방송을 본 모든 이들에게 빌어먹을 악마 새끼가 되어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평생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촌로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합니까? 법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꼬우면 SK집안에서 태어나지 그랬냐고 해야 합니까? 어처구니없이 해고되어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가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고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의 죄가 과연 최철원의 죄보다 무거운가요?
법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불평등의 저울을 기울이는 한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닐 거예요. 한 인간의 권리가 다른 인간의 권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약하게 평가되고, 그것이 유린됨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한, 역으로 한 인간의 권리가 다른 인간에 비해 '완전소중'의 경지에 다다르고 받아야 할 쓴잔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한, 이 나라는 공화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짜? 그러다가 11조에 이르면 절망하게 됩니다.
"1항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런 열여덟
덧글
2011/04/10 00:44 # 
비공개 덧글입니다.[나도 혹시라도 사고나면 무죄받아야 하니까 사회적 지탄받게 악플 열심히 남겨야지]
....ㅡ,.ㅡ
일반적으로 합의가 될 경우 저정도 나오는게 비정상이라면 모를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고 하여 형량을 늘린다는 것이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사법정의를 생각하신다면야)
늘렸다고 사법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 가중처벌은 안되겠지만 노예 주인이 실형을 받았듯 가진 사람들, 있는 이들의 인권 유린은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을 수정할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 법이 무엇이고 저 법이 무엇이냐는것이 이 글의 화두라면 이거 좀 머슥한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감정을 측정해서 법을 집행할순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두 건에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화두에 연결해서 생각해봤을때, 어떤 법은 좋은 법 집행같고, 저 법은 나쁜 집행같고 라는 것인데, 법은 원칙적으로 그런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전 두가지 예에서 윤리에 법이 더 밀접해질 필요성이 있다를 읽었습니다만, 그것이주장이라면 아예 상관없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결론 도출로서 보기 어렵군요
2011/04/10 18:56 # 
비공개 덧글입니다.가슴이 무거워지는 현실이군요..
왜 개인의 불행을 남에게 돌리십니까. 사회가 불합리한건 맞습니다. 1408 님이 이글루스에 글 올리기 시작하실 때 저도 봤었고, 내심 마음 아파했고, 응원하는 댓글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신 것은 법의 불합리함(특히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 '가족'이나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은 발을 들이지 않죠.)과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산하 님은 그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죠. 하지만 그 분이 (저는 개인적인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가적이며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합니까? 그 분이라고 전재산 전인생을 희생하기로 서원한 사람쯤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하신 불행에 대해서는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개인적인 원한(네, 원한이죠.)을 그런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나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자격론'으로 제기하시는 모양새가 심히 불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엔 선도 악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님이 더 무섭습니다. 연륜이랄건 없지만 감히 충고드리자면, 가해자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비슷한 논리를 가진 분들이 '나는 이런 것도 헤쳐왔는데 넌 이것도 못하냐'라고 부조리를 후배나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어조가 강해서 죄송합니다만, 산하 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견디기 어려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재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무관심이랬다가 개인의 불행이랬다가
아주 횡설수설 작렬이군요.
끼어들려면 제대로 읽고서 끼어들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산하님한테 좌파 프로파간다 어쩌구 뒷담화 하는 건 참을 만하고 이렇게 앞에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까?
남 가르치기 전에 말이나 지어내지 마십시오.
다시한 번 말하지만
당시 전 디카대여만을 요구했고 나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었고 증거를 추출할 만한 장비가 없었던 게 사실이어서 그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든가 다짜고짜 말해봤자 이해하긴 커녕 안타깝다는 평이적인 말만 하고 무시할 게 뻔했으므로 나름의 대가를 치르면서요.
디카는 당시 증거추출 시에만 필요했으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빌리는 정도가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이니 희생이니 어쩌구 하면
그건 과대망상에 가깝죠. 이런 건 그렇게 부풀리면서
남이 얼굴이 떡이 돼서 도망쳐 나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성추행 당하고 각종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공포에 떨었던 건 개인적 사정입니까?
어이가 하늘을 찌릅니다.
긴 말 필요없고 님도 어디가서 남한테 그런 취급 당하고 저같이 외면 당하세요. 그리고 님 같은 사람 만나서 되도 않는 가해자 논리 드립 들으시고요.
그러면 딱이겠네요.
그리고 전 남한테 "넌 이런 것도 못하냐" 라는 거 한 번도 말 안해봐서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경찰 새끼들이 시장 바닥에 있는 장애인들 손가락질하면서 장애인들도 저렇게 사는 데 그런 걸로 뭘 그러냐는 식으로 무시 잘하더군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니까 안 나설 수가 없으시겠네요. 연륜 타령까지 나오다니 나이 좀 자셨나 보죠?
사람 그만 기만하세요.
다른 분 블로그니 적당히 생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소통의 의지나 사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겁니다. 고깝게만 보지 마시고 재고하십시오.
아참, 교주라고 하셨습니까? 전 제가 하고 싶지만 의지나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정치 예술 학문 분야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갑갑하지만 진짜로 줄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준도 부족하고 통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비일비재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랄까요.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지만...유독 법치라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슬프네요
판사의 재량 크기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개입할 요소가 많다고 하면 적절할까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전관 예우부터 시작해서...
금력과 권력에 가까워 질수록 논리가 뒤틀리는게 현실이지요
산하님이 쓰신글은 이오공감에 올라오는 글만 봤었는데
항상 볼때마다 추천버튼에 손이가는 글 뿐이네요
링크추가 신고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