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의 썸데이서울

울산 북구민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들이 뽑아 주셨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로 그 신분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법 절차 외의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사법부의 존엄을 해하고,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전임 대법원장이 물러가는 마당에 눈 부라리며 호령하였으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뭐라고 토를 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자위 국감 와중에 그 판결을 듣고 감사를 중단해야 했던 조승수 17대 국회의원 최후의 날을 목도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벼락같은 호소를 내지르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민 여러분 대법원을 깔아뭉개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법치주의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대법원이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이유는 그가 선거 운동 하루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입니다.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며 이를 쌀에 뉘로 보아 일일이 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푸른 서슬 앞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릴 수 밖에 없겠지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의 전치 기간보다도 더한 탄력성을 자랑하는 대법원 판결 앞에서 저는 머리를 쳐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뿌리고 다닌 추악한 손보다, 공용 선거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이의 양심보다, 단 하루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한 이의 '주둥이'를 엄히 벌하는 그들의 근거는 법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권위'를 주장합니다. 검찰도 기소 못하겠다던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때리고, 대통령의 적수였다는 것 말고는 죄가 없는 사람을 교수대에 매달고, 자기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법이 탱크 캐터필러 아래 오징어가 되어도 입 하나 벙긋 못했던 이들이, 그 아래에서 호의호식했던 이들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움을 그들의 행태로 증명했던 이들이 고고하게 지껄입니다.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전두환은 백담사라도 갔고, 왕년의 땡전 뉴스 하던 방송사는 사과라도 했으며, 마지못하는 빛이 역력하다 못해 어둠 속의 등대처럼 환하긴 해도 박근혜 대표도 자기 아버지 시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반성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럽게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마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이들이, 푸르러야 할 서슬을 황금색과 국방색으로 물들였던 검은 옷의 파계승들이, 그래 놓고도 자기 법복만큼은 신성하다고 우기는 저 포항제철산 낯짝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뽑은 선량을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조승수 의원 왈) 에 처했습니다. 그래놓고 우깁니다. 내 판결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법치주의란, 그 심오한 뜻과 학문적인 정의를 제쳐 두고라도 '법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법이란 "사회에 대한 공적이 큰 자"이든 서울역 노숙자이든 술 먹고 노상방뇨를 했으면 당연히 즉심에 넘어가 벌금을 물든 구류를 살든 공평하게 내려지는 벌의 다른 이름일 것이며, 권력 쥔 자가 아무리 미워하는 누군가라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법을 얼마나 어겼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를 부풀리지도, 권력 가진 자의 미움에 편승하지도 않는 뚝심의 체현이며, 스스로의 편견과 성향과 호오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의 현신일 겁니다.

그것이 어긋날 때 이미 법치주의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인치'주의일 뿐이며 백번을 양보해도 '법치주의' 아닌 '법원치주의'(法院治主義) 일 뿐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그 저주스런 신성함을 모독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섬기는 법을 모독하고 광대로 만드는 저 늙은 법치(法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한 미술 교사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누드를 보고도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르는 저 "죽어도 좋은" 늙은이들의 뺨을 호되게 때려 주십시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법의 수호자로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본분 따위는 수백만 건 쌓여 있다는 판결문 갈피 어딘가에 압정으로 붙여 놓은 것 같은 저 권위의 껍데기들을 발가벗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표 두 표로 당선시켰던, 그리고 그와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다 못해 적대시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도 감탄할 만큼 성실했던 한 의원의 신분을 법대로 아닌 맘대로 빼앗은 저 파렴치한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그 내부의 반항조차 깔짝거리다 말았던 저 달팽이들의 등짝을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 급제생들의 탄탄대로요 법조삼륜의 밥벌이 도구에 불과했던 사법부의 늙다리들에게 대한민국 헌법학 개론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 진정한 권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쌓여 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선거 때 실로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 여부는 차치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진보 정당'을 표방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뽑았던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중차대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는 일조차 박탈해 버린 그들을 여러분의 표로 다시 한 번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한 번 역사에 울산 북구의 이름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